‘이게 끝이 아니다’ 더민주 공수처 신설키로, 검찰 개혁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내놓으며 검찰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더민주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 개혁안 등을 내놓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크스포스(TF)가 21일 발표한 공수처 신설안은 단순히 검찰 기소독점권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수처에 대한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공수처장 자격요건을 법조인 대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차장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법조경력 10년과 5년 이상 인사로 규정했지만 특별수사관 내 현직검사 비중은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포함됐다. 따라서 이들이 정부·여당의 핵심 관계자라 할지라도 비리 수사를 의뢰할 경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스캔들처럼 핵심 실세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무조건 수사가 개시된다.

수사 대상에 청와대 3급 상당 선임행정권 이상이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직급은 낮지만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 불미스러운 일에 행정관이 개입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장을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아닌 대법원장 복수 추천토록 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내용의 공수처 신설안을 25일 발표한다. 권은희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포괄적 검찰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야3당은 이견을 조율한 뒤 공수처 신설안을 공동발의하고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야 대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더민주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과반 이상 확보토록 하는 등 추가 개혁안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퇴직 후 재직기관 관련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공정위가 5조600억~7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전속고발권 폐기에 각당이 동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