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에서 재원 마련 촉구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소요액 2조1000억원을 국고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20대 국회에 촉구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2016년 추경에 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18일 정부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추경 관련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6년 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오르지 않았다”며 “저성장 등으로 인한 내국세 정체로 교육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누리과정을 떠넘겨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6조1000억원, 올해 3조9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부채비율이 예산총액 대비 56%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는 18일 10조원대 규모의 추경예산안 원칙에 잠정 합의하면서 누리과정비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