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송영길 '전작권 환수' 주장…"동네 깡패도 관할권 남 안주려고 피 터지게 싸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관련, “국가 병력(兵力) 통제권을 갖지 못한 국민주권은 껍데기”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다. 전작권은 전쟁 중 군대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 국군 전작권은 한국 정부가 아닌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돼 있다.

송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헌절날 생각해보는 국군통수권’이란 글을 올려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맡긴 나라가 국군통수권을 온전히 갖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다. 북의 미사일공격 방어효용성 문제는 차치하고 사드 전력운용에 우리 군이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동네 깡패들도 자기 동네 괸할권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한다”며 “한 나라 군대의 지도자들이 남의 나라에 임시로 맡긴 전시작전권을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돌려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개인·조직·국가는 스스로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없다”며 “국가의 병력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 국민주권은 껍데기”라고 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5 66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한다”는 글을 올려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었다.

전작권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환수 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1차례씩 환수시점을 연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14년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