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청신호...서울시의회,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공감대

서울시의회가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뤄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신임의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시의회 의장단 및 정책보좌관제 TF팀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시의원의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협의했다.

양 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차례로 만나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대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예산 문제로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와 학자 등으로부터 해외사례를 포함한 자문을 받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가 협력해 공동으로 통일된 의견을 내놓는다면 국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으로 되찾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면서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공감대가 잘 형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서 반드시 현실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의회는 국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이어 지방자치법 통과를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TF팀을 구성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전략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언론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소관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