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그리고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배치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입니다"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라며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게다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그렇게 보면 이번 사드배치결정의 3대 잘못은, 첫째, 본말전도입니다"라며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둘째, 일방결정입니다"라며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셋째, 졸속처리입니다"라며 "국가전략 시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보다 시급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많은 시간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는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 결정됐습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따라서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마땅합니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드배치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도 현정부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식 사드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문제 해결-6자회담 재가동-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배치를 다뤄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이나 반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한다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라며 "이 점을 감안해 신중한 대처를 당부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또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