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하고 공론화 거쳐야... 국회 동의도 필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국내 배치 결정의 재검토 및 공론화를 요청했다. 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 위기관리 방안이 제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현 정부 내 완료를 목표로 밀어붙이기식 사드 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6자회담 재가동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 배치를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국에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이나 반한(反韓)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하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해 신중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 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토대로 한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당 지도부와 관련해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또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 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 조장’을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대북제제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