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크리턴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지지한다”며 “미국은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남중국해에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턴브링크 선임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크리턴브링크 선임보좌관은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중국해를 중국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이슈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창하는 그런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국제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선박,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근 국가와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크리턴브링크 선임보좌관은 “모든 국가는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미국은 중재를 포함해 외교적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가까운 장래의 도전에 지속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PCA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커비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했다”며 “(중국과 필리핀)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PCA의 중재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영토·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