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020년 주력수출업종, '신약' 가격 높여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전기차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차량(일반 자동차)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반도체분야에서는 한국 경쟁력이 밀리는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2000억원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에서 내세운 첫 번째 과제는 전기차를 한국의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앞으로 4년 만에 수출 20만대, 세계시장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현재의 2배 이상인 400㎞(서울-부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일명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다. 전기차 구입·보유·운행 모든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차량보다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구매 보조금 200만원 상향은 물론, 취득세·통행료·주차요금·보험료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수소차도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에 이어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수소승용차를 출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미래자동차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연구개발(R&D)도 핵심 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우리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설계역량을 높이는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출자하는 2000억원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다.
지난 3월부터 강조해 온 5대 소비재 분야는 업계가 여전히 영세하다는 점 등에 착안해 프리미엄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세계 100대 명품 소비재 중 한국기업은 1개(MCM)에 불과하다. 의약품·의약기기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 신약의 경우 대체 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 약가를 10%포인트 높여준다.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도 수출기업으로 인정해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