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 집행, 강제노동, 고문, 임의 체포·구금 등 인권유린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 304조에 근거한 이번 제재안은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지도부 인사 15명과 기관 11곳을 대상으로 했다. 당 간부만 포함됐던 과거 제재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을 적시해 이름을 올려 국제사회에 ‘김정은=인권유린 범죄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