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인공어초 80억원 투자, 시민단체 기대반 우려반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및 서해5도 어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 해결과 남·북 수산물 교역 등 평화교류 추진 및 어민 생존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서해5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제정 추진과 함께 헛다리짚기 어초설치를 사과하고 실효성있는 어초사업을 전개할 것과 중국어선이 버린 폐그물 수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함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라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남북 수산물 교환 등의 평화파시와 분쟁 지역에 대한 공동어로구역 추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당장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며 “중국어선들이 버린 폐어구 수거 사업은 당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어구 수거는 서해5도 어민들의 금어기인 7~8월에 해야 어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 어족 보호를 위한 어초설치와 관련,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인공어초 설치에 80억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단체는 “지난 3월 정부가 설치한 인공어초가 대청도 어민들이 그물을 설치하는 조업구역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반대에 부닥쳤다”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구역이 아닌 대청 어민 조업구역에 설치를 강행해 헛다리짚기 어초 설치 사업으로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미 설치된 어초에 대한 재설치를 비롯해 앞으로 설치할 인공어초 작업은 철저히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대형 인공어초의 위치가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구역과 붙어 있어서 오히려 어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공어초 투하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임을 감안해 중국어선 출현 여부, 우리 어업인 조업구역 위치, 작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4월에는 어업인 요구를 수용해 인공어초를 당초 계획보다 어장 외측으로 이동해 설치했다”며 “대형 인공어초 투하 지점은 현장 설명회 및 지자체,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지역 어업인 의견을 수렴한 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