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빼돌린 업자구속

화물차주에게 정부가 보조해주는 기름 값을 부풀려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한 주유업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수십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차액을 차주들에게 돌려 준 주유업자 A씨(47·여)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화물차주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화물차주 120여명의 유류구매카드로 20~30% 금액을 부풀려 33억여원을 결제한 후 차주들에게 10억원 상당을 되돌려 주는 속칭 ‘카드깡’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유류구매카드 허위 결제 방법 외에도 다른 화물차의 유류구매카드 결제, 이동식 판매 차량 유류 공급, 엔진오일 결제 등 여러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에 범죄 사실을 통보해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행정 제재와 주유소 공동 투자자, 경리 직원 등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여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가 개인적인 착복수단이 되고 있어 지자체 등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