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을 예상한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위원의 퇴장 속에 6500원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최종담판을 짓기로 하면서 ‘올해도 짜고치는 노름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인과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정부에서 선임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8일인 법정시한을 넘겨 본격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 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6030원에서 65.8% 인상된 액수인데요. 이는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서 8000~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내건 공약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반면 경영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7년째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인상률 격차가 엄청나서 협상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노사 양측을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게 된 겁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게시물도 여기에 방점을 뒀는데요.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을 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를 ‘짜고치는 노름판’이라고 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게시물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 해 협상테이블에서 협상은커녕 챗바퀴만 돌다가 마지막에 공익위원이 중간 값이라고 300~400원 올려놓고 투표로 결정해서 매번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통과됐음
투표에 붙이면 노동계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져도 쪽수에 밀려서 통과됨
논의 내용조차 거의 비공개 수준(실질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갔는지조차 파악 불가)
그래서 항상 ‘노동계의 불참 속에 이뤄진 투표’라고 나오는 것임.“
게시물의 주장은 공익위원에 참여한 적 있는 인사나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학계 인사는 "최근 8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사 합의 불발 후 공익안이 표결로 채택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몬은 커피전문점 시급 6292원 기준으로 531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7일) 일해야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인 332만원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531시간은 대학 1학기 수업시간과 비슷합니다. 알바로 1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방학 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낮에 학교에서 수업 듣고 밤엔 알바를 하고 지친 몸으로 새벽까지 취업공부를 해야한다는 거죠.
최종담판에 들어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온라인 게시물의 예언대로 6500원으로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