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빼앗아 가려…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전도사 ?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전도사로 나섰다.

염 시장은 1일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에게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재정운용에 있어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마른 수건을 짜고, 허리띠도 졸라매 빚도 갚았고, 아낀 예산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도 지었다”면서 “정부가 우리 시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높게 평가해 2014 지방예산 효율화 대통령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의 원인이 몇몇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낙인찍고,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도로 빼앗아 가려 한다”고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염 시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이라면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 개편만이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상향 평준화의 길이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대안”이라고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 지방재정 문제를 국회의제로 올려놨고, 여러 가지 충격완화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며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곳간을 살리고 자치분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