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000만 달러 받고 서해 조업권 중국에 팔아

북한이 3000만 달러를 받고 서해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해 북한은 달러 확보를 위해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평년의 약 3배에 이르는 1500여척에 조업권을 팔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당국에서 이렇게 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며 “어획량이 줄어들고 기름찌꺼기 등 환경오염이 심화돼 북한과 남한 어민들의 공통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전체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량이 40% 감소했고 무기 수출도 88%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교역용 선박의 국적을 바꾸거나 선박을 매각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석탄 철광석 등을 수출할 때 ‘민생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위장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에서 세게 작동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악화되는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 ‘200일 만리마 전투’ 등에 돌입했다고 했다. 다만 금융 부문에선 아직 대북제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