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확정

우리나라의 ‘대(對)테러 컨트롤타워’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테러 청정국가’ 구현을 목표로 테러 예방 및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한편, 테러단체와의 비타협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테러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도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이 테러대상국으로 계속 지목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 여러 명이 ISIL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테러 위협이 현재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하거나 국제 테러조직을 사주해 테러를 감행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테러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테러경보 발령규정을 확정했다.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 뒤 국무총리에 보고하도록 했다. 관계 기관은 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즉각 출동 태세를 구축하는 등 대응 조치 사항을 이행토록 했다. 현재 테러경보는 ‘주의’ 단계다.

내·외국인이 국제테러단체에 가입·동조하거나 자생적 테러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는 한편, 테러 대상 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신종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키로 했다. 테러 예방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엄수하고 일선 요원들의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