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7곳 유휴 철도부지 개발 우선 순위 제시

서울 시내 유휴철도부지의 개발우선 순위가 결정됐다. 효창공원앞역, 영등포역·왕십리역 소화물취급소 등 9개 부지는 개발여건이 성숙돼 있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고 광운대역세권, 수색역세권 등 10곳은 일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개발이 가능한 철도부지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중·장기 개발가능 부지를 제출받아 개발편익과 예상부작용 등 정합성 검토를 한 결과 전체 37곳 중 개발이 가능한 부지 19곳을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공토지자원으로서 철도시설 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 관리를 위해 시내 곳곳의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유휴 철도부지란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철도 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모든 철도 부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그간 철도 시설의 수익성 위주 개발, 주변 지역상권 붕괴 및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유휴 철도부지 관리방안의 핵심은 철도시설의 개발절차 개선,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 적용, 부지별 세분 및 관리기준 마련, ‘역사부지의 면적산정 및 경계 설정’ 기준 마련 등이다.

시는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정합성 검토, 철도부지 세분, 유형화) 분석을 통해 각 대상지별로 관리기준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철도부지는 이용실태, 위치 등에 따라 역내부지(역사, 역내선로부지, 역사부대편익부지), 역외부지, 선형선로부지로 세분화해 각 부지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합역사 개발시 역사부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역사부지 면적산정 및 경계설정’ 판단기준도 제시한다.

정합성 검토는 개발편익, 부작용, 부작용 저감방안 등을 검토한 후 개발여건을 평가하는 것이다. 1차(성숙)는 개발에 따른 편익이 현저한 부지(현 시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 포함)를 말한다. 효창공원앞역, 금천구청역, 영등포역·왕십리역 소화물취급소, 용산역인근, 수서·창동차량기지, 서울역북부역세권, KTX수서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2차(중도)는 개발에 따른 편익이 있으나 특정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적절한 저감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등 개발의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 부지다. 광운대역세권, 수색역세권, 용산역정비창(국제업무지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노량진역(사업중단), 망우역, 서강대역, 창동역(사업중단), 공덕역인근, 서울역인근이 대상이다. 3차(미흡)는 현시점에서 개발에 따른 편익이 현저하지 않거나 개발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개발의 전제조건이 만족되기 어려운 부지다. 구로역, 독산역, 방학역, 석계역, 신이문역, 외대앞역, DMC역, 경의선연대앞, 대방역 인근, 이문·구로·군자·고덕·방화·신내·천왕·개화차량기지, 청량리역차량정비고가 해당된다.

유형화는 공시지가·승객수요·철도부지 토지이용 여건 등 주변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철도부지를 중심지, 상업중심, 복합지역, 근린생활, 주거중심 등 5개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용도·밀도·경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복합역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개발규모, 공공성 증진, 용도평가 및 다기능 용도도입, 역사시설·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항목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용적률은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따른 협의기준을 준용해 조례상 해당지역 용적률의 80% 이하로 적용한다. 공공기여 기준은 토지의 경우 복합역사 개발 10%이고 기반시설 등 무상 사용도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복합역사가 지역재생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소 3개 이상의 복합용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높이를 계획해야 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에 따라 철도부지의 개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정책 수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코레일, 철도시설공단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로서 철도역사의 기능 유지 및 이용객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