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입력 2016-07-01 09:41
제주도가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제2청사 세미나실에서 정례회를 갖고, 월 1회 상시심의체계 구축· 심의안건 확대·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감독위원회 회의도 연 2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에서 월1회 상시회의로 바꾼다.

감독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면밀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2개를 설치한다.

또 카지노업 허가,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 카지노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심의 등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제1분과위원회는 카지노업 인·허가, 제도개선,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제2분과위원회는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카지노업체 매출액 조사, 카지노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반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정책세미나를 열어 카지노 지역기여 방안과 부작용 예방대책 등 도 논의한다.

싱가포르, 마카오, 네바다 등 카지노 선진국 감독청과의 전략적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4월2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발족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