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대한민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해야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청구권 남용이다"라고 했다.
이어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도 마찬가지다"라며 "재판할 필요없이 각하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대한민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해야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청구권 남용이다"라고 했다.
이어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도 마찬가지다"라며 "재판할 필요없이 각하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