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공항 주변 지역주민, 소음피해 지원 확대

제주 국제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음피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공항소음 피해 방지법 개정으로 공항 인근에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용담동· 이호동 등 5553가구가 여름철 냉방전기료를 지원받게 된다.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주민 생활공간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세대별 월 5만원)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6만세대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됐다.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하에 직접 시행하게 된다.

소음피해 대상자가 많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 후 신청서 발송·접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고 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10월 이후 일괄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항소음 피해 방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내 피해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 100여 가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국가가 직접 시행,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며 “공항소음 피해방지 중기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