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김영란법 등 하반기 정부경제정책 전반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 우선 변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김영란법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입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선‧해운업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매출채권을 임금채권과 함께 우선적으로 변제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내수부진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김영란법은 상한액 조정‧업종별 차등 적용 등 개정을 요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