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타이밍이 생명” 朴대통령,조속한 국회 처리 부탁

입력 2016-06-28 13:12 수정 2016-06-28 20:44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10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때보다도 엄중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외여건도 지난주 브렉시트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과 관련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더라도 전직이나 재취업을 통해서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일감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게 될 해당 지역의 경제를 보완하는 사업도 충실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