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더 내린다, 전파사용료 면제, 망 이용대가 인하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들어 정체를 보이고 있는 알뜰폰 가입자를 늘려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세금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1인당 매달 461원의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나 그동안 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이를 면제받았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사업자는 한 달에 약 30억원, 1년에 347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통 3사가 알뜰폰에 이동통신망을 임대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도 2019년 9월까지 3년간 연장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망 임대를 하면서 이통사에 내는 이용대가도 인하토록 했다.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망 임대는 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SK텔레콤의 가격을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가격을 책정한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폭을 검토 중이며 7월 말에 최종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4월까지 620만명을 돌파했다.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은 10.7%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알뜰폰 사업자의 적자폭은 지난해 511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