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번째 추경, '추가 세수'만으로 마련한다는데 효과는?

정부가 결국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을 결정했다. 추경 예산만 10조원, 여기에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등 재정 보강 방안을 추가해 총 20조원을 경기 회복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길어지는 경기침체에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부양 카드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경기부양책들도 내수 소비나 기업 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재정보강방안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추경의 방식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던 통상적 추경과 다르다. 세금이 많이 걷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난해 세계 잉여금과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빚이 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논란은 남는다.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경우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세수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 19.24%는 지방교부금으로, 20.27%는 교육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교육청에 이관된다. 즉 추경 예산의 40% 가량인 4조원이 중아정부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 방침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실업 대책 등이 아니라 한참 논란 중인 누리과정 예산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행자부를 통해 추경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결국 SOC 투자 사업 등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정치권 논란이 있다. 야당 등은 무분별한 SOC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추경 집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추경 사업 계획을 7월 중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 논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진다. 기재부는 8월 초에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돼야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