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포함 20조 재정보강+노후경유차,고효율가전제품 교환 인센티브+성장률 2.8%로 하향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 올해 목표였던 3%대 성장도 포기했다. 하반기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노후 경유차와 에너지저효율 가전을 친환경·고효율 제품으로 바꿀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특히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내는 과거 추경과 달리 이번에는 초과세수로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지난해 남은 세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중 8조8000억원이 추경 재원으로 조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을 편성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이 초과세수인 만큼 약 40%인 4조원 가량은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 명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내려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이 재원이 샐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를 통해 경기부양용으로 이 재원이 사용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추경 10조원에 더해 정부는 기금 증액,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활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와 김영란법 시행(9월 예정) 등으로 소비절벽을 우려해 소비진작책도 나왔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나 취득세를 7월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규 승용차 구입시는 개소세의 7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고, 개소세가 없는 승합·화물차 구입시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7월부터 3개월 간은 가정에서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해당가전제품은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4개 품목이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당 40만원 한도며 재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한다.

정부는 3.1%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추기로 했다. 2.8%에는 추경에 따른 성장률 상승 효과 0.2~0.3%포인트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2% 대 중반인 셈이다. 여기에 브렉시트 악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2%대 초로 떨어질 공산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