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개헌의 방향까지?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2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에 바란다-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염 시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라며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국회 내 입법 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재재정, 교육재정, 지방재정 등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