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다 음주까지 적발...면허취소 정당

불법유턴을 하다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밝혀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부 임해지)는 25일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줄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울산 북구 명촌정문 사거리 앞길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착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까지 발견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음주 운전 벌점 100점 등 총 1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두 개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갑자기 취소돼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처분은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