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적극 반영해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토론회 개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 지방분권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은 개회사에서 “개원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헌논의에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권력분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해소해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서 지방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국가작동 불능상태를 극북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보장,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4·13 총선 시 협의회에서 ‘지방자치 9대 핵심의제’를 각 다에 전달하고 공약화를 촉구했다”며 20대 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꼽았다.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시대적 요구인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입법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진복(새누리), 김두관(더민주), 유성엽(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승종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