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심사동의자 34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심사동의자 34명의 명단을 24일 공개됐다. 앞서 제청 절차에 천거된 이는 총 56명(법관 38명, 비법관 18명)이었지만 22명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성은 이은애(50·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1명이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 출신 4명, 김선수 변호사 등 변호사 출신 4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대법원은 오는 27일~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들에게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후 대법원장이 심사동의자 가운데 명백히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이들에 관한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제출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를 구성하고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