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여부를 대외적 불확실성 요소로 꼽았다. 국내에서는 5월 경남 실업률 상승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동향과 함께, 소비위축이 있을지 주목되는 김영란법 시행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란 블룸버그 통신의 농담도 곁들였다. 간담회에는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이기영 경기대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전한 이주열 총재의 경제동향간담회 모두 발언 참고자료 전문.
저희들이 2주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있었는데, 결과는 모두 이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통신을 보다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주요국들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 결과를 장단기, 경제여건의 장단기 불확실성이 높은 데 따른 결과로 평가를 하면서도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했데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뿐이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우리경제 여건도 비슷한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내일이죠, 그렇죠? 영국의 Brexit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6월달 FOMC 이후로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연내에 한두 번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기 때문에 그 것도 우리가 통화정책을 하는 데 분명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내로 눈을 돌리면 5월달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변수가 남아있기는 한데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죠. 그 것이 9월말에 시행된다면 분명히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데, 금통위에서 이달에 기준금리를 낮췄고, 또 정부도 재정정책을 아마 적극적으로 펴나갈 그런 방침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대내외 충격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는 있겠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금융, 그 다음에 경제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사실상 앞으로의 대내외 여건이 변화 방향은 물론이고 속도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화 재정 등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경우에 의도치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시장 동향이라든가,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 유출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끝.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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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