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5명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등 정치와 행정 관련 국가기관을 국토의 중간지점에 가까운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전체(1,006명)의 50.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6%로, 수도이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부정적 여론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1.3%.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공감 73.4%, 비공감 22.7%), 광주·전라(67.8%, 25.6%), 부산·경남·울산(51.3%, 33.7%), 대구·경북(46.7%, 39.7%), 연령별로는 40대(64.2%, 31.1%), 30대(61.8%, 28.5%),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7.2%, 32.1%)과 중도층(56.5%, 35.1%)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서울(공감 37.8%, 비공감 47.7%)과 경기·인천(46.8%, 43.1%), 60대 이상(37.7%, 45.9%)과 20대(42.6%, 42.4%), 50대(45.5%, 44.2%), 보수층(42.0%, 50.2%)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공감한다’는 응답보다 우세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등 대부분의 국가기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3.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4%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응답자 전체의 43.1%로 가장 높았다. ‘잘모름’은 6.1%.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공감 79.0%, 비공감 15.9%), 대구·경북(78.1%, 16.6%), 부산·경남·울산(75.1%, 19.3%), 대전·충청·세종(72.7%, 17.7%), 서울(72.0%, 19.5%), 경기·인천(71.2%, 24.7%), 연령별로는 40대(83.4%, 11.7%), 30대(80.1%, 17.2%), 20대(73.8%, 23.3%), 50대(69.9%, 24.9%), 60대 이상(61.6%, 24.8%),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79.0%, 17.3%), 진보층(75.6%, 19.2%), 보수층(75.2%, 20.8%) 등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로 나타났다.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강원, 충청, 영남과 호남, 제주 등 여러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 현재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 전체의 76.8%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이제는 충분하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 또한 대다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4.6%.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현재의 국토균형발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미흡 84.6%, 충분 2.8%), 광주·전라(84.4%, 5.8%), 대구·경북(79.0%, 6.5%), 부산·경남·울산(78.7%, 8.2%), 경기·인천(74.6%, 10.7%), 서울(70.1%, 12.1%), 연령별로는 20대(88.6%, 7.0%), 30대(85.5%, 8.7%), 40대(84.7%, 4.8%), 50대(70.2%, 11.0%), 60대 이상(59.6%, 11.2%) 순으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배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은 지방분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0.1%로, ‘공감하지 않는다(26.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3%.
지방분권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공감 40.1%, 비공감 36.8%)과 보수층(43.7%, 38.4%)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8%, 14.6%), 부산·경남·울산(65.2%, 28.0%), 대전·충청·세종(61.2%, 25.8%), 경기·인천(60.6%, 25.7%), 서울(60.0%, 24.3%), 대구·경북(53.2%, 33.2%), 연령별로는 30대(71.9%, 19.3%), 40대(69.7%, 23.4%), 20대(67.4%, 22.9%), 50대(56.2%, 28.3%),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5.9%, 17.8%), 중도층(67.2%, 23.2%) 순으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0%)와 유선전화(3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9%(총 통화 17,051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