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뒤에는 예비역 장성과 업체 유착 있었다

방탄복 제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뚫기는 방탄복’ 납품을 도와준 예비역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부인을 업체에 ‘위장 취업’ 시켜 월급 명목의 돈을 챙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사 상무 권모(60)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1년 8월∼2014년 11월 방탄제품 납품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성능이 향상된 '신형 다목적 방탄복'을 개발해 군에 보급하는 2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액체 방탄복 보급 계획이 포함됐다. 북한군 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다는 방탄복이었다.

그런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던 이씨는 2011년 8월∼2012년 7월 S사에서 1000만원을 받고는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했다. 민간업체 연구개발 방식으로 다목적 방탄복을 조달키로 변경한 것이다. 이 결과 S사는 2012년 8월 다목적방탄복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됐고 2014~2025년 20년간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았다.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만5000여벌이 공급된 S사 제품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4년 퇴직한 뒤 자신의 부인을 S사의 계열업체에 위장 취업 시켜 급여 명목으로 3500만원을 더 챙겼다. 그는 다른 방산업체 2곳에서도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를 위한 로비 대가로 모두 7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를 비롯해 방탄사업과 관련해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방탄유리 시험평가서 36장을 W사에 발급해주고 대가로 890만원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뇌물수수 등)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인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 방위사업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 재직 시절 S사의 청탁을 받고 다른 회사의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예비역 육군 준장 홍모(55)씨도 구속 기소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