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된 서울시내 노후 하수관로 217km 긴급 보수 필요...국비지원 절실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 중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미 편성된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국고지원금 500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내 하수관로(총 1만581㎞)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2720㎞를 대상으로 2018년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93㎞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기준(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물량은 총 775㎞로 나타났다. 특히 217㎞는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1차 조사결과 긴급보수 및 일반보수 물량을 모두 정비하는 데 약 1조400억원이 소요되고 2018년까지 나머지 조사대상 물량까지 모두 고려하면 총 2조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렇듯 하수관로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주요결함(관붕괴, 관단절, 관천공, 침입수)이 포함된 하수관로에 대해 2019년까지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5개 결함이 발견된 지점은 3만6914곳이며 정비물량은 111㎞로 1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소요예산과 긴급성을 고려해 5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1단계(즉시정비)는 하수관로 정밀조사 당시 발견된 도로함몰이 우려되는 관로에 대해 즉시 지하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시행, 48곳을 발견해 긴급정비를 완료했다. 2단계(단기정비-1)는 도로함몰 개연성이 높은 주요결함 5개항목이 포함된 하수관로 111㎞가 대상이며 현재 설계중이다. 3단계(단기정비-2)는 2차 조사대상 물량 1327㎞에 대해 2018년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5개 주요 결함 항목에 대해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4단계(중기정비)는 환경부 기준에 의거한 긴급보수 대상관로(424㎞ 예상)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해 확보시 201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5단계(장기정비)는 환경부 기준에 의한 일반보수 대상관로(1090㎞예상)를 지속 정비할 예정이다. 일반보수 대상관로의 경우 도로함몰에 영향이 비교적 적은 만큼 현재 시행중인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병향해 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려면 시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며 특히 올해 국비(목적성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에 대한 조속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교부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느데 현재 정부에서는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국고 확보를 위해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하수도 시설비의 50~55%(연간 5000억원)를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