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공약이행 평가 최고 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일 15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곳이었다.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17개 시도의 공약완료율 평균은 39.16%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5기 중간평가에서 확인되었던 공약완료율 30.82%보다 8.34% 더 높아진 것으로써 지속적인 공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목표달성도 평균이 94.33%로 확인되어 94.30%였던 민선 5기 평가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주민소통부분에서 중층적인 거버넌스의 시도 노력들이 돋보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공약이행현황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직접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의 협치, 경기도의 연정, 충청남도의 거버넌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협치 등은 시도의회 및 주민,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중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17개 교육청의 공약완료율 평균은 28.40%였으며, 목표달성도 평균은 85.30%였다. 민선자치 경험이 앞선 시도보다 공약완료율에서는 10.76% 낮았고, 목표달성도의 경우에도 9.0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소통부분에서 SA등급이 경기도교육청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 전체가 지역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교육자치 취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6년 1월 20일(교육청은 3월 4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5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4월 11일부터 22일 12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30일(교육청 6월 1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