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유도에도 변동금리 주담대 꾸준히 증가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잔액과 건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갑자기 오를 경우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진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241조2000억원에서 2013년 242조2000억원, 2014년 252조1000억원, 지난해 262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12~2015년 사이 8.7% 늘어난 것이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333만8000건에서 360만9000건으로 8.1% 늘었다.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놨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왔다.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는 가계 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 결과 2011년 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37%까지 커졌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 대출의 총액과 대출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합친 전체 대출 총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년 3.4%에서 2014년 11.1%, 지난해 9.9%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높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내 변동금리 대출 총액을 키웠다”며 “근본적으로 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