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분권 4개 단체, 지방재정제도 개편 즉각 중단 촉구 공동성명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전국 지방분권 4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중단과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재원확충을 꾀하면서 증가된 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해 형평성을 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라며 “6개 불교부단체의 재원을 빼앗아 교부단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한 자치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긴장상태에 빠진 것은 지방정부의 부실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 떠넘기기의 산물”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긴 재정 부담이 6조원을 넘었고 4조7000억원을 추가로 보전하는 것을 국회 등에서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본권 단체들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의 즉각 중단과 함께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존중, 지방교부세 법정률 대폭 인상,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개선, 지방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할 것, 국회 내 상설 지방본권특위 설치 및 지방분권정책 적극 추진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