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성명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개혁안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소중히 가꿔온 지방자치의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 어려움 완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으로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사전 협의없는 이번 개편안으로 자치단체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구청장은 “자치분권,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로 진정한 자치분권만이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