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기자 간담회…"개헌 논의 지지부진 이유는 권력 유.불리만 따졌기 때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면책·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타파를 제안하고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논의만 계속할 게 아니라 매듭지을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제 얘기를 하거나 제 생각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여야가 있으니 각 정당의 입장을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기적으로는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어떤 분은 대선 전에 빨리 해치우자고 하고, 어떤 분은 새 정부 초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시기 특정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히 “(개헌은)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는 심정으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문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도 대대적 검증 작업을 거친 뒤 과도한 특권의 경우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필요한 특권은 단호하게 내려놔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면책·불체포 특권이 핵심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권 내려놓기에 성역은 없다. 합리적 제안이 있다면 20대 국회의원도 호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상정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활용해야할 일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법안이고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합법적 절차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가족들은 정 의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20개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와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이 문제는 여당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념적 문제도 아닌 민생문제”라며 “정파 관계없이 저희들이 다 나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