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된다.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논란을 빚은 전적자 182명은 전면 퇴출되고 직영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로 민간에 위탁한 플랫폼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2012년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하며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로 민간위탁을 실시했었다.
또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업무에 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등 2개 분야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9년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2개 안전업무를 포함해 다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했었다.
시는 2008년부터 인력감축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PSD 관리,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 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해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의역에서 숨진 김군과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은성PSD에서 1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으나 직영전환을 통해 안전업무직으로 고용된 이후에는 대략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직영전환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2016년 민간위탁, 자회사 계약금)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립,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 효과에 기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직영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47억원)에 대해서는 안전인력증원,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기존 양공사의 유사기능수행 부서에 통합·운영된다.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지만 기존 무기계약직의 호봉이 올라도 보수가 인상되지 않는 구조였던 반면 안전업무직은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책임정도 등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도록 보수체계를 새롭게 설계한다.
한때 실직 논란이 됐던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의 경력·기술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의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자 사업자로 그동안 협약 상에 있어 PSD 시설의 안전성 확보수단 미흡, 민간사업자의 초과수익 공유 또는 환수장치 부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논란(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수준을 4~6%로 하향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시는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 15일 유진메트로컴과 공식 협상을 시작했으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 근절에도 적극 나섰다. 외주화 확대와 함께 처음 등장한 메트로와 도철의 전적자는 총 682명이며 아직도 182명이 재직중이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타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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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크린도어 등 7개 안전분야 직영 전환...메피아 전면 퇴출
입력 2016-06-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