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강원도 반발 확산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방침과 관련, 강원도내에서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학교운영위원장지역협의회, 양구군학부모연합회(회장 최치영), 양구군번영회 등 양구지역 6개 사회단체는 지난 14일 양구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정책은 농어촌지역의 교육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지역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도내 통폐합 대상인 화천·양구·고성지역 군의회와 3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8일 고성군의회에서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정부의 도시중심의 교육정책과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어촌지역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무시한 채 단순히 인구수만의 경제논리를 기조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폐합 대상인 화천·양구·고성은 물론 도민 전체의 의지를 모아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000미만인 교육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강원도 화천·양구·고성 등 3곳, 경북 8곳, 전북 5곳, 전남 4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 모두 25곳이다. 교육부는 자발적 통폐합을 하는 시도교육청에는 4년간 특별교부금과 총액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없고, 교육지원청을 재정 측면에서만 찢어 붙이려는 계획”이라며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매진하는데 비해 교육부는 농산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마을교육공동화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