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에서 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유치원에서부터 뇌물과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기존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으로 늘리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지도자 우상화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하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외국어와 예술 등 이른바 ‘팔아먹기 좋은 특기’를 잘 가르치는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007년에 탈북한 한 여성은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모든 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유치원과 소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돈을 주고 원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며 담임교사까지 ‘선택’한다고 말했다.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혁명역사와 사상교육보다 무용, 악기연주 등 예술과목을 더 중요시하며 실력 있는 교사를 모집하는 등 능력 있는 학부모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학과목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 밖으로 나가 돈을 받고 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 탈북한 한 남성은 자연계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를 간 덕분에 3년 만에 제대 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 군 복무가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학교교육에서조차 사적 이익 추구가 확대되면서 기존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성분’이 갖는 위력이 약화되고 ‘경제능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변화 흐름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