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에 개헌론자 우윤근-탄력받는 개헌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대표적 개헌론자인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 의원을 내정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발 개헌논의에 확대되고 있다.

정 의장은 전날 개원사에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하루만에 개헌론자인 우 전 의원을 국회 살림의 총책임자로 발탁하자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맡으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총리는 경제·행정 등을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더민주 김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개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 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취해서 앞으로 상호 협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법에 대해서는 “내각제 같은 것도 해야 한다면 헌법만 다뤄선 안 되고 선거법까지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율을 거두기 어렵다.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