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 개혁의 길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가 가야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및 기능·구조조정 완수를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공공개혁 이행을 재차 강조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동안 나머지 노동·금융·교육 분야에도 강도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부에선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를 성과연봉제 도입의 모범사례로 들면서 “기관장이 직접 나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적극 바로잡았고 직원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해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그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특히 에너지 분야는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도중엔 “공룡은 몸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 못해 멸종됐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마무리발언에선 “개혁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며 “수술도 시기를 놓치면 힘들고 불가능하듯이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은 2014년 5월 이후 2년만이다. 워크숍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126개 주요 공공기관장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