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전기값 오를까?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민간 개방을 확대해 에너지 구조를 선진화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면이다. 반면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전기값·연탄값·가스값이 인상될 경우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으로 민간과 공공이 경합하는 부분은 민간으로 기능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 공공기관은 정리하고 비핵심 업무는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판매 부문을 규제 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전력 소매 판매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안에 발표한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가스 수요의 94%를 독점적으로 수입·공급하고 있는데 민간에게 가스 공급 역할을 개방할 계획이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전력과 가스 공급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경쟁 구도가 조성될 경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대한석탄공사를 단계적 구조조정 해 연탄 등의 가격 현실화를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500원에 거래되는 연탄 가격으로는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매년 석탄공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비용은 1500억원에 달한다.
연탄 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연탄 가격 인상인 만큼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연탄 쿠폰을 지급해 온 정부는 가격 인상에 따라 쿠폰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연탄 생산과 소비 감축으로 에너지구조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