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선업 6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대책과 관련해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돼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