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나는 안철수 의원 등의 새정치 탈당과 국민의 당 창당이 전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종종 잊혀진 것은 내가 지난 대선 후 안철수 후보 및 캠프가 ‘중도 신당’을 창당하는게 좋겠다고 주장한 점이다"라며 "나는 이념과 정책에 따라 정당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당 안에 들어가면 당헌과 당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안 의원의 경우는 자신이 만들고 대표를 역임했던 당이었기에..."라고 했다.
그는 "내가 과문하거나 무지하여 정강정책으로 볼 때 국민의당의 노선이 더민주와 무엇이 다른지 아직 잘 모르겠다. 공천권, 당권, 대권 등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투쟁, 그리고 “친노/영남 패권 척결”이라는 모질고 생경한 구호 외에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어떤 이유이건 더민주와 결별하겠다는 정치적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라며 "그리고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의 정서, 선호, 경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 바, 국민의당은 자신만의 길이 있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자 일부가 국민의당 지지로 옮겨가면서, 이것이 범야권 승리에 부분적 기여를 한 것처럼 말이다. 정치는 도덕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김수민 의원 게이트’ 때문이다"라며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선거 여러 번 치러본 ‘프로’의 솜씨다. 선관위와 검찰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새누리에서 넘어온 지지층은 물론 호남 등 고정지지층도 각각 다른 곳으로 마음을 줄 것이다"라며 "국민의당이 선관위와 검찰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안철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 그 노선의 모호성을 비판받았다면, 이제 청렴성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 총선 전후 약속한대로 과감한 내부 숙정(肅正)을 하길 바란다. 이하 중앙일보 사설 제목 “안철수, ‘불법자금 의혹’ 비호하면 한 방에 간다”, 유념하길 바란다"라며 "한편 이런 ‘게이트’가 국민의당만의 문제일까 생각해본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