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금도 단서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수사 성공 가능성 물음표"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 "현재로선 단서가 없어 수사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년간 꾸준히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제2 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타진했던 시점은 지난 2014년이었다. 당시는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초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주요 수사 대상을 검토하면서 포스코, 롯데그룹, 해외자원외교 사업 등을 두루 살펴봤다.
하지만 검찰은 제2롯데월드의 경우 수사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인허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문제 등과 관련해 공군이나 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직전인 2013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CJ그룹, KT 등 이른바 '살아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던 것도 검찰로선 기업수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그러던 중 올해 초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롯데 수사의 적기가 왔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일선 수사팀에서도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가 올해 2월 정기인사 이전에 자잘한 사건들을 털어내고 인사 이후에는 꾸준히 롯데그룹을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검찰은 4월께부터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겨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면서 뜻하지 않게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네이처리퍼블릭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부터 수사하게 됐다. 검찰로선 원치 않았던 수사부터 하게 된 셈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도 신 이사장 사건처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단서가 없어 지금은 수사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압수물이나 관련자 진술 등이 나온다면 수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롯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제2롯데월드 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공항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 문제로 매정부마다 좌초됐었다. 그러던 중 비행고도제한을 주장해온 공군이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제2 롯데월드 건축이 승인됐다. 이 때문에 롯데가 MB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여론에 떠밀려서 수사를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선 단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따라서 MB정부 겨냥 등을 운운하는 것도 현 시점에선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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