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 정부 지방재정개편은 ‘하향평준화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 성토

정찬민 경기도 용인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용인시는 정찬민 시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용인·수원·성남·화성·고양·과천시 등 ‘6개 도시 시민 합동궐기대회’에 참석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보장을 위해 자주재정권을 인정하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시장은 전날 열린 합동궐기대회에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정 시장은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축소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정 시장은 이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 추진은 지방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