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대통령, 대체 왜 이러십니까?...대한민국은 왕국 아니라 국민이 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대체 왜 이러십니까?”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맡긴 세금을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필요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최대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써야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입니다(헌법 34조 2항)”라며 나라의 주인이자 세금 내는 국민에게 '복지하면 나태해진다'고 모욕해서도 안되고,복지 확대하는 정치인을 악마니 포퓰리스트니 매도해도 안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복지확대 공약을 어기고,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걸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빚갚고 복지늘리는 성남시가 그렇게 밉습니까?”라며 “시민들은 정부에 국세를 낼 만큼 내고 그 돈으로 다른 지역 지원하고 있으니 지방세는 지역에서 최소한 절반은 써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전국에 나눠주는 30조가 넘는 지원금을 성남등 6개시엔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꼼수서민증세에 복지축소에 빚을 150조나 늘린 정부의 무능이 성남시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까?”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정부 말을 안 듣는 거추장스런 존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없는 살림에 지자체에서 빼앗아간 4조 7천억 먼저 돌려주시고, 지자체간 형평이 걱정되시면 이거 돌려줄 때 조정하시고, 정부보조 없이 겨우 버티는 경기도 6개시 망가뜨리는 5천억 추가약탈 당장 중단하십시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교과서국정화에 지방자치폐지한 아버지정권을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식 획일화하고,누리예산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자치 죽이고, 자치단체 돈 4조 7천억 빼앗아 220개 지자체 정부예속단체 만들더니, 마지막남은 6개시에 5천억을 빼앗아 지방자치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십니까?”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잡초는 비록 허접하지만 잘 죽지도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