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교육청의 2014∼2015년 인건비와 누리과정 지출 금액 증가분이 세출 결산총액 증가분을 웃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세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액이 전년보다 1304억원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쓴 돈은 85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세출 총액이 1860억원 늘어났지만 인건비와 누리과정 비용은 4052억원 늘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세출 결산액이 3464억 증가했다. 하지만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5442억원을 더 썼다. 인천교육청도 지난해 누리과정과 인건비 증가액이 세출 결산총액 증가분보다 많았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다른 교육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32개 세부사업 중 87개 사업의 지출이 줄어들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지출이 4612억원에서 차츰 줄어 지난해 3029억원에 그쳤다.
인천도 140개 세부사업 중 89개 사업의 지출이 줄어들었다.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학생생활지도, 학력평가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교수·학습 활동지원비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인천의 지난해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지출은 2013년보다 36.4%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5%, 경기는 16% 줄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사업도 고사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83억원을 지출했지만 지난해에는 21억원밖에 지출하지 못했다. 인천교육청도 같은기간 105억원에서 63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강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재정이 늘어나야 하는데 교육여건이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에만 초점을 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적정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