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근혜 대통령, 구조조정 관련 잘못 고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 구조조정 대책의) 내용을 보면 조선업 3사의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실질적으로 그런 자금지원 방안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낳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채를 늘리면 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경제성장으로 나타나지만, 성장률에 집착하면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역시 경기 부양 측면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별하게 주의하고, 실제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12조에 가까운 국민세금을 부어야 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먼저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들께 철저히 고백하고 고통분담을 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박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께 말씀하실 때가 됐다”며 “마침 13일에 열리는 개원식에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니 야당의 협조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등 산적한 경제문제에 대해 소상히 국민에게 그 동안의 과정 설명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고백하는 말씀 꼭 필요하다 지적한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